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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약물운전 처벌 기준,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약물운전이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비해 경각심이 낮지만 처벌 수위는 크게 강화됐습니다.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 4월 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의 법정형을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수준의 형이 적용되며,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단속 대상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법에서 정한 약물입니다.

 

약물운전으로 단속되셨다면 당시 상태와 복용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