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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이득액 5억 원 기준, 특정경제범죄법은 언제 적용될까?
특정경제범죄법이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는 만큼 양형의 폭이 좁아집니다. 대법원도 이득액이 구성요건의 일부인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금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혐의 금액의 산정 근거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