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처벌 기준, 미성년자도 실형을 받을까?

딥페이크 성범죄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내 사건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가볍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한 경우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포된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어린 학생이라고 반드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디지털 성범죄는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10대가 법정구속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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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