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기준, 대출 권유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명의대여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해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명의를 확보하는 수법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아서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하다고 보아, 범죄 이용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계좌 개설을 요구받으셨다면 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