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만 있을 때, 무혐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성범죄 무혐의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그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술만 대립하는 사건은 어떻게 다툴까요?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려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보는 혐의를 먼저 확인한 뒤, 처음 만난 시점부터의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내역 전체를 검토해 두 사람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이를 제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복원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