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허위 고소 대응, 무죄를 가른 것은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틀어진 뒤 감정이 개입된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헤어진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을 만나려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신고 내용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추행 고소가 아니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바뀌며 혐의가 추가되었는데, 재판에서 CCTV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자 피해자는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직면하셨다면 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