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삼킨 교실] ④ 통장 뜯고 캄보디아 가고…졸업 후 '범죄지옥'

법무법인 명원의 우지원 변호사가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 이후 통장 협박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법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지원 변호사는 현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에 신고자 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제기 절차만 간소화해서는 부당한 지급정지 자체를 막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실질화하는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인터뷰가 게재된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