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횡령·배임 혐의 동업분쟁 대응, 무죄를 가른 것은 증거였습니다

횡령·배임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처분하거나(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배임) 범죄를 말합니다. 동업 관계가 무너지면 회사 자금 집행 내역 하나하나가 고소의 근거로 등장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동업자에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자금 관련 혐의는 통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다뤄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된 무거운 죄입니다. 고소인은 이미 회계 자료와 직원 진술을 확보한 채 압박해 오므로, 방어 측은 지출 기록을 정밀 분석해 정상적인 사업 비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처 소명과 함께 타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까지 사실조회로 규명해 형사 무죄와 검찰 항소 기각을 받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어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증거이며, 동업분쟁 국면에서는 자료가 유실되기 쉬워 초기 증빙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 균열이 보인다면 감정 대응보다 지출 증빙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