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정서적 학대의 기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방임 행위를 말합니다. 그 범위가 넓고 판단이 주관적이다 보니 평범한 가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로만 혼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2022년부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명시되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 언행을 점검하고,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빠르게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