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다?" 의료 기록 분석으로 뒤집은 항소심 무죄 사건

연인의 허위 고소로 폭행·상해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 기록 분석과 증인 심문으로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허위 진술로 작성된 상해 진단서를 근거로 폭행·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료 기록의 허점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파악한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형사상 상해 요건 불충족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의료기관 사실조회, 담당 의사에게 의학적 질문지 발송, 증인 심문을 거쳐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허위 고소·위증을 한 고소인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

① 형사상 상해 요건 충족 여부
형사상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연 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료 기록을 검토해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담당 의사에게 의학적 질문지를 발송해 진단의 근거를 직접 다퉜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검증
최초 신고 시점의 진술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한 결과 다수의 모순점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을 재판부 앞에서 직접 드러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이후 치료 사실이 없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③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전략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기록 분석이 돌파구가 됐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과정과 증거 확보 방법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법무법인 명원의 실제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