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직캠 찍다가 카메라촬영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제주 형사전문 변호사가 카메라촬영죄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처벌 범위와 판단 기준의 변화 추세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얼굴이 반드시 노출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체 부위의 범위는 과거보다 넓어지는 추세이며, 업스커트 방식의 촬영은 대표적인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최근 경향을 다룹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① 카메라촬영죄의 성립 요건
얼굴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 대상이면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각도나 방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처벌 기준, 점점 넓어지는 추세 
카메라촬영죄 성립 기준이 점점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복장이라도 촬영 방식과 의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