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피해도 상해죄 처벌 가능할까?

정신적인 피해도 상해죄 처벌 가능할까?

신명철 변호사 : 원래 정신적인 피해는 이전에는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상해의 기준은 신체 기능에 훼손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기능에 훼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실제로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폭행 행위와 이 사람에게 생긴 정신적인 상해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료감정원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