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고소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피해, 고소해야 할까?

우지원 변호사 : 고소는요. 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피해를 봤잖아요. 편취를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예요”라고 남겨놔야 될 거잖아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했어요. 근데 공소시효 1년 전에 다 잡혀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방어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피고인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양형 조사 신청을 해서 "피해자 신원을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 절반이 없어요. 그래도 고소를 했으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