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치기 딱 좋은 'AI 딥페이크',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처벌 기준!

인생 망치기 딱 좋은 'AI 딥페이크',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우지원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I로 만든 음란물, 
사람이 아니니까 처벌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AI로 제작된 음란물이
어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핵심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지원 변호사 :  AI로 뭘 만들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AI가 사람이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AI를 사용해서 만든 허구의 주체가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냐? 하면 현행법상 지금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처벌 부분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AI가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실제 같은 영상이 있다. 근데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누가 봐도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교복을 입고 나왔다든지 엄청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시청했다면 당연히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딥페이크는 다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랑 상관없습니다.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 보면 사실에 허구를 더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실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허구의 색을 입히는 거죠. 야하게 입히겠죠. 그게 딥페이크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파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 감수성이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야한 사진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 피해자가 입게 되는 상실감이라든지 심리적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한 번 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