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기준?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형사합의금 기준?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신명철 변호사 : 형사 합의금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법적으로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불법 행위로 인해 신체상 손해가 발생됐다면 그로 인한 치료비,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실 금액과 위자료. 그리고 만약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개호비 등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형사에서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