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정말 몰랐다면

미성년자 조건만남 정말 몰랐다면

신명철 변호사 : 정말 몰랐다면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데 정말 몰랐느냐 여부를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외부적인 어떤 사정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 그 피해자의 외모가 어땠는지 정말 미성년자로 보였는지, 그다음에 대화할 때 당사자가 나이를 고지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로 볼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정말 억울하게 몰랐으니까 성립되지 않아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 실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