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는 사이, 모텔방 갔다가 고소?

썸타는 사이, 모텔방 갔다가 고소? (썸타는 사이 억울하게 성범죄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우지원 변호사 : 실제 제가 한 사례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당연히 호감이 있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술을 마시다가 키스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 거기까지 가게 됐고, 두 번째 어떤 상황하에 그런 행동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 정말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거든요. 거기서 화간인지 강간인지가 구별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