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100% 사기 시그널

변호사가 알려주는 100% 사기 시그널 
('투자사기', '폰지사기', 사기피해 막으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폰지사기 등 투자사기 형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할까요?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수법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신명철 변호사 : 일단은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수익을 제안하면서 또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단기간에 나눠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유사수신하고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기가 많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유사수신으로도 처벌되고 사기로도 처벌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수익을 내서 주는 게 아니라 일명 폰지사기라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수익금인 것처럼 쪼개서 소액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모은 돈은 자기들이 편취를 하고 나머지는 돌려막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돈을 받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수익금과 원금을 나눠서 준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내가 어떤 사기의 징후, 예를 들어서 약정한 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계속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민형사적으로 대응을 해서 압류할 부분들은 압류하고 빨리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내가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