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8 NEWS] 성범죄 누락된 논란의 성착취 사건… 판결 배경은?

2025-11-27

방송 : JIBS 8 NEWS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JIBS 8 NEWS에 출연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30대 A씨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16살 청소년에게 나체 사진과 성적 영상을 요구한 사건이 소개됐는데요.

심각한 성적 착취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성범죄가 아닌 '정서적 아동학대' 로만 기소해 벌금 500만 원에 그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명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데, 어떻게 해서 해당 혐의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당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원은 정확한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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