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면 처벌 안받을까?

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면 처벌 안받을까?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몰랐다면 무죄?) 
 

캄보디아 납치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알바나, 해외취업사기에 속아 납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온라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보이스피싱 처벌의 기본 원칙,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지원 변호사 : 지금은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은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지로 인해 몰랐다는 거는 사실 이제는 변명의 요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다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판단하고 유죄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이 딱 됐을 때 바로 가까운 법무법인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지금 아셔야 될 게 연루가 된 시점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게 아니면 먼저 이러한 사실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큰 양형에서 감형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힘을 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또 감형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