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 당한 성폭행 헤어진 후 고소할 수 있을까?

성폭행사건 시간 지나도 형사고소 가능할까?

신명철 변호사 :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 혹은 너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개인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관해서 폭행과 협박이 개입 됐다면 당연히 연인 관계에 있든 부부 관계에 있든 또는 그 관계가 끝났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라는 건 정말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제압한다든지 이런 모든 유형력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그러한 성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연인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