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더 나은 건 뭘까?

벌금형? 집행유예? 더 나은 건 뭘까? (집행유예 벌금형 차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우지원 변호사 : 흔히 의뢰인 분들이 벌금은 돈을 내야 되고 집행유예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집행유예가 나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판결을 선고할 때 어떻게 되냐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사건이 생겨서 집행유예가 깨졌다고 하면 1년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실형 그러니까 실형을 받았는데 그 실형이 살아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금이냐 집행유예냐 하면 벌금이 무조건 더 처벌이 적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