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8 NEWS] 전 국민 공분 아동 유괴.. '미수'면 솜방망이?

방송 : JIBS 8 NEWS '아동 유괴 미수 처벌' 관련 인터뷰
출연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JIBS 8 NEWS에 출연해 '아동유괴 미수사건 처벌강화'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서귀포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아동유괴미수 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의 한계점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미수범에 대해서는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명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범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미수범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과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당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_iA_QaPFwL8?feature=share

앞으로도 법무법인 명원은 정확한 법률 분석과 실질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