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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박스녀 처벌 높아진 이유는?
압구정박스녀 처벌 높아진 이유는? (압구정박스녀 2심에서 벌금형 보다 처벌 높아진 이유는?)
우지원 변호사 :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공연 음란죄의 경우는 보통 목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겠죠. 근데 지금 압구정 박스녀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 쓰고 나가서 저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목격자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공연 음란 행위보다는 조금 더 대놓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죄질이 당연히 더 좋지 않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냥 공연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즉, 국가가 지켜야 하는 건전한 성풍속을 더 심히 해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량이 바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