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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려다 돈만 뜯겼다면?
조건만남 하려다 돈만 뜯겼다면? ( 조건만남 하려다 강도 당했다면?)
신명철 변호사: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매매할 것처럼 유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랑 숨어 있다가 고소 안 할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협박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갈취당하는 건 그것대로 처벌인 거고 아동 성매매를 서로 협의하고 했으면 그건 아동 성매매 권유로 처벌이 되는 거고 아동 성매매를 했으면 아동 성매매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것대로 처벌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갈취당한 건 또 별도로 문제로 처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별개로 생각해서 대응해야지 내가 갈취당했으니까 아동 성매매는 무죄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