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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불법영상 눈팅은 괜찮다?
단톡방 불법영상 눈팅은 괜찮다? (채팅방에 공유된 불법촬영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
우지원 변호사 : 4명이 있었어요. 1명은 사진을 거기 보냈고요. 한 명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은 눈팅만 했고요. 한 명은 경찰에 그거를 고소를 했어요. 아니면 뭐 피해자한테 그걸 말해줬다든지..그래서 첫째, 말해준 사람은 당연히 처벌 안 받겠죠, 상식상. 눈팅만 한 사람은 혐의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동조를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같이 딸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