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보이스피싱 몰랐다고 하면 무죄?
보이스피싱 몰랐다고 하면 무죄? (보이스피싱신고 당해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우지원 변호사 :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다 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단 말입니다. 취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요하다 이러면서 계좌 먼저 보내라,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득을 줄 것처럼 하니까 주는 경우도 많고, 이미 이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형법은요,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봅니다. 노선을 정해야겠죠. 인정하고 양형에서 깎을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죄의 성립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