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의 잊지 못할 아동학대 사건

아이의 무덤앞에 부모님이 남긴 것은?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학대 사건)

신명철변호사: 그 사건의 경우에 이제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자살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교사의 행위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되게 분분했었고 그 사건도 거의 5년 이상 민 형사를 끌어왔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고 또 주요 판례로 그것이 남게 되고 또 민사에서도 저희가 손해배상도 책임을 인정받게 되고... 

법조인의 숙명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꼭 승소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이 원하는 그 사건을 통해 원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졌을 때를 저희는 좋은 결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 판결문을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아이의 묘지에 가져다주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의뢰인들과 밀착해서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