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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감형받을까? (자수하면 형량 감형될까?)
우지원변호사: 자수하면 감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구요. 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계속 도주하는 사람이랑 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한다는거 자체가 통상적인 법 감정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수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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