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빌린 돈 안 갚는데 처벌 안되나요?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신명철 변호사: 사기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기망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 경우에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거나 그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는 경우에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만 차용 사기로 처벌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사기죄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