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전과 기록에 남을까?

2025-06-18

벌금도 전과 기록에 남을까? (벌금도 전과 기록에 남을까?)

우지원변호사: 벌금 자체도 전과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전과를 안 남기고 싶은 분들이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기소유예라든지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선고 유예를 받으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벌금이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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