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계약상 의무 이행 후 미지급된 대금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간판을 비롯한 각종 설비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함으로써 계약상 의뢰인이 부담하는 급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설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약정하였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그 반대급부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의뢰인으로서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원만히 지급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등 물품대금 채권의 요건 적극 입증

물품대금 청구 사건은 매매 내지 도급 등 계약 관계를 전제로, 채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민사 분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 여부, 계약 내용에 따른 급부의 이행 여부,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이행기 도과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급부의 이행 여부나 대금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이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물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그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급부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 및 그 이행기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금 채권 외에 이행기 도과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물품계약서 및 거래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계약 성립 사실의 입증자료로 구성
- 물품 설치 내역 및 이행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 사실 입증
-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발생 및 이행기 도과 사실을 적극 주장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한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합
- 변론기일에서 계약 이행 사실 및 대금 지급 의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제출 및 변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