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타인의 스마트폰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인한 일이었지만 당황스러움에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와 오해가 커진 상황에서, 혼자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 없는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착오로 인한 행위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절취하는 범죄인데,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고의' 요건이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종종 이러한 변명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착오 여부 입증
- 절도의 고의성 여부 판단
-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및 합의 가능성
- 초범 및 우발적 범행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오해 해소를 위한 중재 및 연락
- 술자리 동석자들을 통한 의뢰인의 만취 상태 증언 확보
-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사회적 지위에 관한 자료 수집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합의서 작성 지원
- 착오에 의한 행위였음을 강조한 법리적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