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적절한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명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범죄 고의에 대한 반박 및 양형자료 제출로 형사 불이익 최소화

최근 범죄 조직에서는 제3자 명의의 통신 회선 확보를 위하여 대출 심사 등의 명목으로 일반인을 기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휘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해자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방조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휴대폰 개통의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 조직으로부터 기망 당한 상황으로, 범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사실상 의뢰인도 범죄 조직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라는 피해자적 지위 부각
- 범죄 조직과의 무관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증
- 대출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에 응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 부재에 대한 입증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고의성이 부인된 판례들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
- 예비적 대응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처분 경감 도모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 및 혐의 내용 구체적으로 파악
- 대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회선을 개설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기망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수집
- 범죄 조직과의 사전 공모나 이익 취득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 유사 사실관계에서 고의성이 부인된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의견서에 제시
-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예비적으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