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한 기혼남성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하여 자녀도 있는 상황으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벌금형만이라도 피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단순 1회성이 아닌 수차례의 성매매 행위가 확인된 사안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 혐의 부인보다는 횟수 최소화와 정상참작 사유 제시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또한 가정이 있는 의뢰인의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실제 성매매 횟수와 수사기관에 인정될 횟수 간의 조정
- 가족 보호를 위한 송달주소 변경 및 연락 방법
-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지위 고려한 양형요소 
- 벌금형 대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매매 횟수를 2회로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
- 자택으로의 연락 및 통지 방지를 위한 송달주소변경신청 진행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수집 및 정리하여 의견서 작성
-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의 진술 방향 코칭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
-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교육 이수 의향서 및 반성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