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양육비 증액 청구

의뢰인은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소득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을 토대로 한 양육비 산정 및 증액의 필요성 입증

양육비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정변경 발생 시 증액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증액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물가상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액 인정이 불가능하고, 비양육자의 경제적 사정변경, 기존 양육비 산정 당시 전제 사실의 변동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 청구를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증액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양육비 부담 내용의 합리적 변경 필요성
- 양 당사자의 소득을 토대로 적절한 양육비 산정
- 이혼 당시와 다른 사정변경의 존재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입증
- 자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주장
- 양육비 청구 금액 그대로 재판상 화해를 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