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는 여성에게 대화 시도하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외국인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등으로 눌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송치 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주장대로 무죄 취지의 변론을 준비하되, 유죄 인정 가능성을 대비하여 감형 사유 주장 병행

본 사건은 외국인인 의뢰인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오해가 강제추행 혐의로 비화된 복합적 사안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무죄 변론과 감형 변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증거기록 검토 결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기술적 문제로 열람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능력 다툼과 함께 추행의 범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행위성 및 고의성 부존재 주장 가능성
- 외국인으로서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의사소통 오해에 미친 영향
- 기술상 문제로 열람되지 않는 CCTV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유죄 인정 시를 대비한 감형 요소 확보 방안

- 외국인인 의뢰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법통역사 동석
- 기술상의 문제로 열람되지 아니하는 CCTV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이의제기
- 의뢰인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구성요건(행위 또는 고의성) 부존재 의견서 작성
- 공판 진행 전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진행 및 참고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