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과거 형사사건 결과 게시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 모욕으로 총 4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가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개인정보 무단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SNS 게시물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 입증 

본 사건은 최근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고소 건이 있어 많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에 대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SNS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여부 및 비방 목적 존재 여부
- 게시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의 존재 여부
- 모욕적 표현의 구체성 및 공연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검토
-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
- 게시물의 허위성 부재, 비방 목적의 부존재, 개인정보 해당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각 혐의별 구성요건 미충족 사유를 법리적으로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