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휴대폰 돌려주지 않았다가 절도죄

의뢰인은 대중교통 운전기사로 운행을 마치고 버스 내부를 확인하던 중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승객에서 돌려주지 않았다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의뢰인은 운전기사로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이상 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어떤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는가
- 습득 당시 명확한 절취의사가 있었는가

- 처음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보관 의사로 행위를 한 점,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던 점 등 계획적으로 절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