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후 물품납품 문제로 갈등 빚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했고 계약금 1억 원도 반환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시작되어 또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납품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가 확보될 수 있는가
- 납품계약 당시 변제능력와 변제의사가 있었는가
- 납품계약 이후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어진 사정 변경이 존재하는가

- 통장거래내역, 납품내역 일부 자료로 최대한 의뢰인이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
- 문제가 된 시기가 너무 예전인 관계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반복된 질의응답을 통해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