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친구 험담했던 사안으로 명예훼손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소수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진 친구 중 한 명이 해당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공연성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 파악

본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친밀한 소수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공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비밀 유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소수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에서의 발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발언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제3자에 의한 전달 행위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약식명령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정식재판 청구 진행
- 의뢰인 발언 당시의 정황과 참석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과 친구들 간의 친밀한 관계 및 비밀 보장에 대한 합리적 기대 입증
- 검사 측의 '공연성' 입증 부족을 강조한 법리적 변론요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