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에게 인사 관련 부탁했다 배임증재 혐의

의뢰인은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에게 인사와 관련된 부탁을 하면서 관행에 따른 금품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계속 이어지자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혼자서 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려운 생각에 실제 사실과 다소 다른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된 것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 내 관행적 관계와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구속 필요성 부재와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 유도

배임증재는 회사 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 시 연쇄적으로 적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은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적절한 변호 전략으로 구속을 회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회사 내 관행적 금품 수수의 법적 성격과 배임증재 해당성
-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구속 필요성
- 구속의 요건인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존재 여부
-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협조 가능성

-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입장과 개인적 사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와 서면 준비
- 회사 내 관행적 성격과 악의적 의도 부재를 강조하는 양형 자료 수집
-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적극 변론
- 거짓 진술의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여 구속 필요성 부재 소명
- 법원에 구속 회피 및 불구속 수사 협조 의지를 강조한 종합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