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양 위한 마트 상습절도로 절도죄 혐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우발적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으며, 재직 중인 회사와 부양하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변상으로 처벌불원과 초범 상황을 활용한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유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특히 상습절도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초범의 경우 적절한 변호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차례 절도 행위의 상습성 및 범행 동기
- 가정 부양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서의 정상참작 가능성
-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 필요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상 가부
-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과 재범 방지 의지

- 피해자인 마트와 신속하게 연락하여 피해 변상 및 합의 진행
-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어필
-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개인적 사정 강조
- 자식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정황적으로 입증
-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한 양형 사유 발굴 및 자료 수집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검찰에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정상참작을 강조한 종합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