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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청소년의 13세 미만 아동 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유인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와 놀다가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

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