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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신고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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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택시기사와의 다투다 재물손괴 혐의 받은 승객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기사와의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찬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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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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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공용화장실 불법촬영하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휴대폰 포렌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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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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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술에 취해 소개로 만난 여성 강간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선자 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먼저 귀가한 후, 의뢰인과 여성은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