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일반형사
택시기사와의 다투다 재물손괴 혐의 받은 승객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기사와의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찬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
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
기소유예
음주 / 교통
급한 일로 교통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떠났다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기소유예
일반형사
목욕탕에서 공중예절 알려주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추
-
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돈 받으려다 스토킹혐의
의뢰인은 연인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 등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간주하
-
기소유예
경제범죄
취업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했다 사기혐의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려뒀는데, 어떤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해당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저 경매업무로 알고
-
기소유예
성범죄
공용화장실 불법촬영하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휴대폰 포렌식 과
-
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가게 물건을 부순 대학생 재물손괴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
-
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