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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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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던 행인과 시비붙어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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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연인과 이별 후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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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일반형사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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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지인과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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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났고,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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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전 연인과 금전 분쟁 겪다 스토킹처벌벌 위반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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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상가 화장실 이용했다 성폭법위반, 협박 혐의
의뢰인은 미리 예약해둔 음식을 찾으러 가는 도중 인근 상가에 들러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에게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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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아르바이트 동료와의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