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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주취 난동으로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차 내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선배 권유로 보이스피싱 활동하다 범죄단체 활동으로 기소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고 의뢰인은 누군가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음주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또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의뢰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시도했다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강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근처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변기칸에서 기다리다가 옆 변기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

특수주거침입 기소유예｜위험한 물건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술에 취해 막대기를 든 채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 특수주거침입으로 체포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경위 소명과 신고인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