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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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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을 비롯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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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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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1심에서 법정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절망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