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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성착취물 제공받은 혐의에 1심 무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명원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전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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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경제범죄
누범기간에 무등록대부업 운영하다 법정 구속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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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무죄 판결받은 성범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당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